[일본 뉴스] 쿠로카와 히로무 사퇴와 일본 정계

 

최근 일본에서 가장 화제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검찰청법 개정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강력항 항의 뿐만 아니라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연예인들도 연달아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쿠로카와 히로무 검찰총장 (63)

 

 

 

 

https://ycy1128.tistory.com/129

코로나 와중에 종신 집권 꿈꾸는, 아베신조 일본 총리... '#검찰청법개정안에 반대합니다'가 화제

 

 

검찰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한다는 사실 자체는 고개를 끄덕일 만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정년 연장의 가부(可不)를 총리를 비롯한 내각에서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찰은 그 자리에 유임시키고 불편한 검찰은 내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일본 검찰은 과연 한국 검찰의 기본 모델이 된 만큼, 시스템이 유사합니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존재하며, 부하검사의 수사를 이관하거나 분할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또, 법조계 내부에 견고한 카르텔이 존재하기 때문에 동료와 선후배 검사들의 압박을 견디면서까지 신념을 지켜 기소를 유지하고 수사를 할 검사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때문에, 일본 시민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 말고도 화낼일이 많았는데, 굳이 이번 건에 대해서 이렇게 난리가 난 이유는 역시 코로나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해지게 되어 시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방송과 행사가 줄어든 연예인들도 나서게 된것이라고 봅니다.)

 

논란의 중심, 쿠로카와 히로무 검찰총장 후보 사퇴...

 

https://www.jiji.com/jc/article?k=2020052001273&g=pol

黒川検事長が辞任へ　緊急事態下、賭けマージャン報道―政権に打撃、定年延長で渦中：時事��

 

 

쿠로카와 지검장이 사임하게 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아베 정권의 자숙 요청 기간 중, 그를 무시하고 산케이신문기자 등과 내기 마작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산케이신문 기자, A씨의 집에 들어가는 모습. 내기 마작할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워 보인다.

 

 

 

 

기자들에게 거하게 접대 받고 신나게 자택에 돌아가는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덕분에,

 

끝까지 쿠로카와 총장의 유임을 밀어 붙이던 아베 정권이 또 한번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생각해야할 포인트는 -1 : 제보자는 누구?

 

누가 쿠로카와 지검장이 저곳에 간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는가?

 

단순히 생각한다면, 주간문춘 기자가 계속 따라다니다 포착했다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산케이신문 기자와 하필 오늘, 내기 마작을 한다는 사실은

 

누군가 제보하지 않으면 모르는 사실입니다.

 

과연 누굴까?

 

첫번째,

 

법조계 내부의 반대세력 입니다.

 

검찰 중에서도 쿠로카와 지검장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를 쳐내고 총장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나 혹은 그를 쳐내 법조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정의파 검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야당인 민주당 세력입니다.

 

일본에도 야당이 분명 존재하고 그들 역시 작지만 정치세력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암중에 알려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번째,

 

1번과 2번 가능성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외부 세력 혹은 외부 변수 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자민당 내부에서 이 사실을 알렸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일본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자민당 내부에는 권력 다툼이 한창입니다.

 

2인자 였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정권의 냉대를 받고 있으며, 그 덕에 칼을 갈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뿐만 아니라, 침몰하는 아베 내각에서 어떻게든 빠져나와 자신의 자리를 잡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는 차기 주자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몇을 꼽자면,

 

 

 

 

 

 

왼쪽 부터, 고노 다로 방위성 대신, 키시다 후미오 정조회장, 카토 카츠노부 후생성 대신 입니다.

 

정권의 차기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 혹여나 아베를 침몰 시키고, 차기 총리 자리를 노리는 야심가가 있다면

 

곧 아베 내각은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습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아베 수상이 퇴진에 대해 열심히 주변과 논의중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올림픽도 힘들고, 개헌도 힘드니 치적을 쌓을 수 없어 그 전에 깔끔하게 퇴진하는게 낫지 않을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다음번에 되더라도

 

일본이 재도약 하기 위해서는　지난(至難)해 보입니다.

 

 

두번째 포인트 - 검언유착 

 

 

 

한 밤중에 보수 신문의 기자 집에 내기 마작을 하러 갔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접대 아닙니까?

 

기자가 설마 검찰 총장 후보 돈을 왕창 따겠습니까? 그냥 져주겠지요.

 

이는 한국으로 생각하면, 조선일보 기자 등이 윤석렬 검찰 총장이 밤에 따로 만나 내기 도박을 하고 돈을 잃어 줬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검언유착 입니다.

 

한국에 비해, 일본 검찰의 권력이 약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막강한 권력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검찰의 수장이 보수신문의 기자와 은밀하게 만나 내기 도박을 했다는 것은 분명 민주 사회라면 엄청난 스캔들이며, 공격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일본 신문을 살펴보면, 기껏 공격한다는 것이

 

코로나 시국인데 끼리끼리 모여 있었다. 그러므로 사회적 거리 지키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흔한 일이라 용인되는 건지, 아니면 언론 카르텔의 힘으로 서로서로 눈감고 프레임을 다르게 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건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