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사회는 위험하다는 착각 - 과거의 개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책

 

'인구 감소는 정말로 위험하다!' 라는 사회정 통념에 대해서 맞서기 위해 일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쓴 글을 모은 책입니다.

 

서론 부터 충격적입니다.

 

서론을 작성한 우치다 다쓰루(内田樹)는 일본의 국민성에 대해서 통렬한 일침을 날립니다.

 

'최악의 사태를 외면하는 현실' 이라는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은 지금까지 절망적인 사태에 처하게 되면 사고가 그대로 정지해버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국민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태평양 전쟁때도 마찬가지 였고 버블 이후의 일본의 각 분야 또한 그렇습니다.

 

누군가 위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외치면, 그것은 '패배주의'에 젖은 사고이고 그 패배주의적인 사고가 정말로 패배를 불러온다고 쏘아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배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순환주의적 논리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인구감소와 경제 침체라는 최악의 위기에 빠져있는 일본은 그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 제대로된 분석을 하고 그 문제를 직면하지 않습니다.

 

그 보다는 이상해복감 즉, 현실적 상황과 전혀 다른게 이상할 정도로 행복감에 빠져있는 정신상태에 빠져 버리길 택했습니다.

 

군대를 재무장화 하고 올림픽과 엑스포를 유치하고 카지노를 허가합니다.

 

하등 인구감소와 상관없는 대책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젖혀두고 뭐라도 했다는 변명을 하기 위한 행동일 뿐입니다. 이후에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될 때, 변명할 거리를 만들어둔 것일 뿐입니다.

 

이런 내용의 서문으로 시작한 이 책은 충격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일본이 하고 있는 주류적 사고에 정반대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적 관점에서의 인구감소

 

먼저 과학적 관점에서 인구감소를 다룹니다.

 

정확하게는 생물학자가 인구감소에 대해서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는 어떤 일정한 영역내의 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인구 즉, '환경수용력'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 종은 숫자를 더 이상 늘리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일본 사회에 비추어 보면 일본은 현재 환경수용력이 한계에 도달해 이 이상 인구를 늘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정말로 인구 감소는 나쁜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전 농경사회에서는 인구 = 노동력 이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면 좋은 일입니다. 반면 수렵 채집 사회는 다릅니다. 그들은 최소한으로 일하고 각 구성원들이 자신만의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집단의 행복도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농경사회는 자본이 축적되면서 계급이 생겨나고 상위 계급은 하위 계급을 착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위 계급은 불행해질 뿐입니다.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한 집단의 숫자를 150명 정도로 '던바의 수(Dunbar's number)'로 유지하여 조직원들간의 유대감을 단단히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규모 연대가 일본 곳곳에 존재하면서 자급자족하고, 거기에 로봇과 인공지능의 개발로 인해 생산비용이 극단적으로 낮아지게 되면 기본소득이 지급되고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소규모 집단이 출현하고 사회가 그렇게 유지될 것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고개가 갸웃합니다. 부족사회같은 모습이 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허무맹랑하게만 들리지만 로봇과 인공지능의 상용화와 기본소득의 지급 같은 내용은 그럴듯 하게 들립니다.

 

지금도 그에 관해서 세계 곳곳에서 많은 논의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과학의 논리를 가져와서 인구감소를 설명하고 농경사회의 불행한 면을 지적하는 것 까지는 좋았습니다만 마지막 부분에 소규모 공산주의적 이상사회 혹은 도교적 소규모 공동체를 이야기 하는 부분은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인구 = 힘 인가?

 

당연히 인구는 곧 힘이 아니라는 논리가 나옵니다.

 

인구가 곧 힘이라는 논리는 농경시대, 산업시대의 이야기 이며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구글과 GM을 비교해보면 됩니다.

 

GM은 사원수가 22만명. 구글은 5만명 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가총액은 구글이 10배입니다.

 

그것은 곧 사람의 머릿수 = 힘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가진 두뇌의 힘인 것입니다.

 

앞으로 범용인공지능 기술이 일상에서 사용되는 사회가 도래하면 모든 패러다임은 변하고 거기에 적응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치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Chat GPT 처럼 말입니다. 이런 인공지능이 더 발달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그 성능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발달하게 되면 모든 패러다임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인구 감소의 원인은 무엇인가

 

먼저 인구 감소가 나쁘다고 하는 논리를 위에서 언급한 농경사회가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비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기업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시장이 축소되고, 기업이 데려다 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구 감소가 나쁘다는 관점은 곧 기업의 관점이라는 지적입니다.

 

심지어 곳곳에서 보이는 인구 예측 그래프는 점성술이나 혈액형 점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1970년대에 보여졌던 인구예측을 되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전 국토가 터져버릴 것이라는 절망적인 예언이 횡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구가 이렇게 극적으로 줄어버릴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 추세대로' 계속 간다면 인구가 아예 소멸해버릴 것이라는 예측 아니 예언의 영역인 이야기가 미디어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패러다임이 생겨날지, 어떤 기술이 개발될지 등에 따라 인구 추세가 얼마든지 달라질 것이며 일정 수준으로 줄어들면 정상상태(定常狀態, steady state)에 접어들게 되고 그것이 쭉 유지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인구는 왜 줄어드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수치로 살펴보면 만혼화(晩婚化)가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늦게 결혼하게 되는 만혼은 일자리 문제나 거주 문제가 영향을 미칩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늦게 결혼하게 됩니다. 다만 살펴볼 것은 결혼한 사람들은 80%정도가 1명이상의 자녀를 갖는다는 수치입니다. 만약 결혼률을 올린다면 그리고 좀 더 빠르게 결혼할 수 있게 한다면 출산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만혼화 경향을 막고 결혼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혼외자에 대한 차별을 없에야 합니다.

 

서구권에서는 낮아졌던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한 것이 혼외자에 관한 차별을 없앴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혼외자 비율이 극단적으로 낮습니다. 그 말은 곧 결혼하지 않으면 출산하지 않는 다는 뜻입니다.

 

결혼을 부담스러워 하는 풍토를 당장 바꿀 수 없다면 혼외자에 관한 보육 지원과 상담지원 등의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지방을 살려야 합니다. 아베 2차 내각에서 실시했던 지방창생(地方創生)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단순히 토건족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방에 사람이 살기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신혼부부들이 살 수 있게 저렴하고 훌륭한 주거를 건설해주고 문화시설을 정비해야 합니다. 훌륭한 도서관이나 미술관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보육시설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으며 그러면서 정보도 교환가능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도 해야 합니다.

 

이런 정책들을 정비할 때 인구가 적절히 분산되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인구 개념을 바꿔야 한다

 

이 책이 출간되고 시일이 많이 지나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고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주창하던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즉, 정주인구(定住人口)라는 기존 개념에서 벗어나 '관계인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RU0_0YTeKE&ab_channel=%ED%97%AC%EB%A1%9C%21%EB%8C%80%EA%B5%AC%EA%B2%BD%EB%B6%81-LGHelloVision

 

 

일본은 이미 이런 개념을 적극 도입해 행정에 활용하고 있는데 한국 또한 벤치마킹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계인구란 어떤 특정지역에 자주 방문하고 그곳의 커뮤니티와 교류하는 인구를 말합니다.

 

평일에는 서울에 살지만 주말에는 시골에서 생활하는 '5도 2촌' 생활이 바로 일종의 관계인구 입니다.

 

총평

 

중간중간에 고개가 갸웃해지는 내용도 많고, 일본 사회를 파헤치기 위한 책이기 때문에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이 인구구조나 문화, 사회구조 등이 비슷한 만큼 인구감소 추세에 맞서 국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개인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충분히 얻어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