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뉴스 번역] 일본 경제가 '코로나 위기'에 이렇게 까지 약한 이유

 

 

위기가 장기화 될 수록 '일본의 약점'이 보디 블로 같은 효과로 다가 올 것입니다 （撮影：尾形文繁）

 

 

 

옥스포드 대학에서 일본학 전공, 골드만삭스에서 일본경제의 '전설의 애널리스트'로써 이름을 널리 알린 데이비드 앳킨슨씨.

 

퇴직후에도 일본 경제의 연구를 계속해서 일본을 구할 여러 제언을 했던 그는 이대로는

 

1. 인구 감소에 의해 연금과 의료가 붕괴한다.

 

2.100만사 단위의 중소기업이 파탄한다.

 

등의 위기 의식으로 부터 신간 '일본기업의 승산'에서 일본 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문제로 드러난 '일본의 산업 구조의 취약성'을 해설한 전편에 이어서 이번에는 쇼크에 대한 '저항력'을 정하는 원인에 대한 해설이 이어질 것입니다.

 

-위기 때의 강점은 '산업구조'에 달려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에는 두 개의 측면이 있습니다. 의료와 경제 입니다.

 

의료면에 대한 것은 저의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경제면에 대한 것만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대응을 보면 일본 경제의 체력에 큰 염려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경제를 어디까지 지켜낼 수 있을 까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전회의 기사인 [코로나로 드러난 '일본 경제의 취약성'의 원인]에서는소규모 사업자가 많아 질 수록 유사시에는 부（負）의 나선에 휘말리기 쉽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자는 생산성이 낮아 여유가 없기 때문에 유사시에 대한 대응력은 아무래도 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소규모사업자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나라일 수록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영향이 커지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애초부터 일본에는 소규모사업자가 이상하게 많으며 전체 생산성을 크게 저하 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나라의 재정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지금 이상으로 부담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재정 투입은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본의 거짓 없는 실태입니다.

 

일본정부는 아직 록다운(도시 봉쇄)에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이미 긴급사태선언이 발령되어 많은 사업자가 휴업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요청에 응해 휴업에 사업자에 대해서도 나라로써의 휴업 보상은 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휴업보상외에 국민생산의 보장에 대해서 정부가 역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의 재정이 세계 최악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이탈리아도 생산구조가 취약

 

이렇게 재정이 아주 어려운 상태에 몰려 있는 것은 일본만이 아닙니다. 스페인도 이탈리아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위기적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신것 처럼 이 양국은 유럽안에서도 특출나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많으며 다수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유의 한 가지는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재정이 약하고 코로나 만연 이전부터 의료에의 투자를 어쩔 수 없이 삭감해야 했기 때문에 의료 붕괴가 심각화 하면서 구할 수 있는 생명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확실히 이 양국은 재정이 아주 약해서 EU에 지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EU로써 코로나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독일이나 네덜란드 등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찬성하고 있는 나라와 반대하고 있는 나라를 보면 찬성하고 있는 것은 생산성이 낮고 재정이 약한 나라로 반대하고 있는 나라는 생산성이 높고 재정이 강한 나라라는 특징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산성의 약점의 원인은 '소규모 사업자가 많다는 것' 입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생산성은 각각 세계 제 30위와 33위 입니다. 이렇게 낮은 랭킹이 된 상황은 '스페인병'과 '이탈리아 병'이라고 야유 받고 있습니다.

 

구미의 학회에서 발표된 복수의 논문에서 소규모 사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큽니다. 기업의 평균 규모가 작은 것이 그 낮은 생산성의 원인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지적받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와 비교해 본다면 그 차이는 명확합니다.

 

가령 같은 규모의 기업의 생산성이 각국에서 같다고 하더라도 소규모사업자의 생산성은 대 기업의 절반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자의 비율이 커지면 커질 수록 전체 생산성은 당연히 낮아 집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는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영국, 뉴질랜드, 그리스 등 역시 이렇습니다. 이런 나라들의 이니셜을 나열하면 SINKING, 즉 '침몰하는' 나라가됩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소규모 사업자가 많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원인으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여성의 활약이 늘어나지 않으며 빈곤률이 상승하여 GINI계수가 보이는 격차가 확대되며 재정도 악화됩니다. 게다가 저출산도 진행되는 등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아주 많고 생산성이 낮은 나라들 가운데 유일하게 재정이 강한것이 한국입니다만 몇몇 쇼크가 있고 난 뒤에 그에 따라 재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SINKING에 속한 나라들은 코로나 쇼크에 대항할 여력이 적다

 

저는 일본의 인적 자원이 세계적으로 아주 높다고 평가 받는 것과 상관 없이 어째서 생산성이 극히 낮은가 라는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30년간 계속 찾아 왔습니다.

 

숫자를 보면 2018년의 국제경쟁력 랭킹에서의 평가를 보면 일본은 세계 제 5위 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의 조사, 이하 동일).

 

하지만 생산성은 세계 제 28위 입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생산성은 제 30위와 33위 입니다. 한편 국제경쟁력에서는 26위와 31위 입니다. 그리스의 생산성은 세계 제 50위로 국제 경쟁력은 57위 입니다. 생산성과 국제경쟁력은 대략 일치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의 발표에 따르면 국제 경쟁력 랭킹과 그 나라의 소득의 중간치 사이에는 상관계수 0.82라는 아주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영국, 한국, 뉴질랜드는 국제경쟁 랭킹과 생산성의 순위가 아주 크게 다릅니다.

 

영국은 국제경쟁력 랭킹에서 8위, 생산성은 26위로 일본과 마찬가지로 두 랭킹이 아주 다릅니다.

 

일본도 영국도 국제 경쟁력 랭킹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높은데도 생산성이 마찬가지로 낮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생산성을 저하 시키는 무언가 결정적인 유사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유사점' 이야말로 산업구조의 왜곡입니다. 몇 번이나 지적하고 있는 것 처럼 일본은 작은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왜곡을 안고 있습니다.

 

영국의 데이터를 보면 노동자가 대기업과 소규모 사업자에 집중하고 있어서 중견기업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산업구조의 뒤틀림이 생산성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가 되면 될 수록 '재정 지출'이 필요하게 된다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단기전이 된다면 각국의 재정은 문제가 아닐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장기전이 된다면 어디까지 기업과 고용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는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재정을 동원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있습니다.

 

여유가 없는 소규모사업자가 많으면 많을 수록 지원을 요구하는 기업과 노동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나라의 부담이 무거워 집니다. 반면, 소규모 사업자가 많은 나라일 수록 생산성이 낮아지며 재정이 약해집니다.

 

즉, 국가의 부담이 무거운 나라일 수록 그것에 대응할 자금이 적어지게 됩니다.

출처 입력

 

그리고 일본은 소규모 사업자가 아주 많으며 재정이 취약한 나라의 대표격입니다.

 

코로나 문제가 장기화된다면 어디까지 소규모사업자를 지킬지 고뇌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날이 멀지 않습니다.

 

 

デービッド・アトキンソン :小西美術工藝社社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