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책임을 추궁 당하는 중국... 떠오르는 경자배상의 악몽...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로 지목 받으며 전 세계에 반중정서 비등

대륙굴기의 여정에 큰 차질...

국가 소송 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의 실추....

뿐만 아니라 중국내 경제도 처참한 지경... 이번 분기 경제성장률 -10%, 실업자 2억명

 

 

 

 

G2의 중국.

 

그들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승천하는 용과 같은 기세를 자랑하면서 세계를 호령하는 모습을 보였던 그들이지만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19'의 충격은 대내외의 위상을 위협하며 중국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전 세계의 비난을 받고 있는 중국

출처 입력

중국은 전 세계에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https://www.bbc.com/korean/news-52392371

미국 미주리주, 중국에 코로나19 대응 책임 묻는 소송

 

 

 

링크에서 보시다 시피 미국의 미주리 주는 중국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전망 입니다.

 

미주리주 에릭 슈미트 법무장관은 중국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슈미트 장관은 미주리주 주민들이 수백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중략)

슈미트 장관은 성명에서 "미주리주에서는 코로나19 타격이 매우 크다"며 "수천 명이 감염되고 많은 이들이 사망하고, 가족들이 죽어가지만 가까이 있지도 못하며, 소규모 기업들은 문을 닫고 있으며,

근근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활비를 벌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위험성과 전염성에 대해 전 세계에 거짓말했고

내부고발자들을 침묵시켰으며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https://www.bbc.com/korean/news-52392371

이런 주장하에 미주리 주는 소송얼 열 방침이며 중국 정부는 당연히 부인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국가의 시민들 1만명이 나서서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420/100736195/1

“코로나는 중국 정부 책임” 40개국 1만명 집단소송 제기

 

그러나 실제로 중국 정부에 승소해서 그들에게 돈을 받아 낼 가능성은 아주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과실과 실제 피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 의화단 운동의 결과로 발생한 '경자배상'을 떠올리는 중국

 

중국 정부는 비록 현실적으로 배상할 가능성이 낮다고는 하지만 과거의 역사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1900년에 발생한 의화단 운동의 결과로 발생한 경자배상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청멸양'의 기치를 내건 의화단은 청나라를 도와 서양 세력을 이겨내야 한다는 신념아래 서양의 기술을 이용한 문물들을 파괴하고 기독교도들을 살해했습니다.

때문에 열강의 압력을 받은 청나라의 핍박을 받았지만 그 세력이 줄지 않고 오히려 들불처럼 퍼져 나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태후가 황제를 폐위를 획책 했으나 서구 열강의 압력으로 무산되자 서태후를 비롯한 수구파의 지원을 받은 의화단은 베이징의 외국 공사관을 파괴하는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태후는 이들을 의민(義民）으로 규정하고 열강들에게 선전포고를 취하게 되지만 영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로 구성된 8개국이 군대를 동원해 베이징 뿐만 아니라 양쯔강 북쪽을 대부분 점거하게 되면서 항복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청나라 조정은 열강들과 신축 조약을 맺게 되고 보상의 명목으로 4억 5000만냥을 지급하고 외국 군대의 주둔을 허용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식민지화는 가속화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자배상'이라는 용어가 나온 배경입니다.

 

그리고 그 악몽이 지금의 중국인들에게 불현듯 다가온 것입니다.

 

서구의 공격을 두 가지로 나눠 보고 있는 중국

출처 입력

중국은 서구권의 공격을 세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환구시보 총편집 후시진(胡錫進)은 서방의 공격이 세 방향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 번째는 중국이 코로나 초기 상황을 은폐해 세계의 경각심을 무디게 하며 결과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안겼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는중국의 통계 조작을 부각해 중국은 믿을 수 없는 국가란 딱지를 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변호사를 꼬드겨 중국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한다. 이런 게 기존의 반중 감정과 민족주의 정서를 타고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출처: 중앙일보] [유상철의 차이나는 차이나] G7이 입은 손실만 4815조원···'코로나 분풀이' 中으로 향한다

이로 인해 중국은 자신들의 헤게모니 확장에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장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뿐만 아니라 일대일로 사업,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 재편을 위해 적극 적으로 하던 국제기구 장악 사업 등에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방어 전략

 

이런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내새우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와 출현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는 즉, 바이러스가 먼저 발견 된 것은 중국의 우한이지만 이 바이러스가 생겨난 것이 중국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논리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318186800083

중난산 "코로나19 우한 발원지 주장 무책임한 일…근거 없어" | 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발원지를 두고 미·중이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중국 감염병 최고 권위자인

중난산(鐘南山) 중국공정원 원사가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우한(武漢)이라는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2012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했지만, 이를 '사우디 바이러스'라고 칭할 수는 없다"면서

"이는 자연히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318186800083

이런 식으로 중국 책임론을 조금이라도 불식시기키 위해 적극적으로 논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국의 소송에 대비해 법률 전문가들로 팀을 만들어 법적 검토 역시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구호 물품을 지원하고 중국 의료진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04/403732/

중국, 아프리카 코로나19 대응 지원 확대…의료전문가 추가 파견 - 매일경제

 

http://aseanexpress.co.kr/news/article.html?no=3763

중국 베이징시-산시성, 부산시에 방역물품 지원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494

광양시, 중국 자매도시로부터 마스크 등 지원물품 어어져 - 뉴스프리존

 

우리나라도 여러 물품을 받고 있습니다.

 

반중 정서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처절한 노력입니다.

 

하지만 그게 생각보다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16/2020041604424.html

중국산 진단키트 세계 곳곳서 리콜...中 생색 내다가 망신

 

기껏 보낸 진단 키트를 받은 나라들이 써보니까 물건이 별로 좋지 않아서 다시 환불해 달라고 아우성인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이 중국산 키트가 신뢰도가 낮으며 이 때문에 환불을 원한다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위축 심각화

 

위와 같은 외교의 악화 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의 악재는 현재 심각한 경제 문제입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48855

코로나가 할퀸 중국…경제성장률 -10%, 실업자 2억명 넘는다

 

중국 정부의 공식 통계상으로는 2억명 정도로 실업자가 많지 않지만

 

 

중국 경제 전문가 류천지에는 올해 1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최고 -10%가 될 것이며 실업자만 2억 500만 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중국 바이두 캡처]

 

([출처: 중앙일보] 코로나가 할퀸 중국…경제성장률 -10%, 실업자 2억명 넘는다)

 

 

류천지에의 주장에 따른 실업자 수 산출입니다.

 

그에 따르면 중국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공장에서 일하는 제조업 근로자는 2014년 782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차츰 감소하기 시작해 2019년엔 5971만 명이 됐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 영향으로 이 숫자가 500만 가까이 더 줄었다. 그리고 중소형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2019년 약 9000만 명인데 신종 코로나로 인한 마찰적 실업으로 인해 2000만 명이 감소했다. 마찰적 실업은 계절적 또는 기술적 이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실업이다.

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019년 3억 7000만 명인데 현재 생산 복귀가 50%밖에 안 돼 약 1억 8000만 명이 실업 상태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 여파로 최고 2억 500만 명의 실업자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 같은 그의 주장은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 2월의 전국 도시실업률이 6.2%로 500만 명의 실업자가 늘었다고 발표한 것과는 크게 다르다. 정부 발표와는 무려 2억 명의 차이가 난다.


[출처: 중앙일보] 코로나가 할퀸 중국…경제성장률 -10%, 실업자 2억명 넘는다

이 정도로 실업자가 넘쳐나게 된 이유는 당연히 기업들의 대다수가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것은 CNBC에서 나온 기사의 그래프로 확인 가능 합니다.

 

 

중국의 분기별 경제성장률

 

 

 

 

중국의 경제활동지수. 파란색은 소매판매, 노란색은 산업 생산

 

 

 

중국 당국은 V 자 회복을 기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아무리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경제에 남겨진 후유증이 거대한 만큼 소비에 망설이게 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예상입니다.

 

게다가 탈 중국의 심화와 중국의 국가 브랜드 추락으로 인한 타격 역시 상상하기 힘들 것입니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4/430721/

코로나19 충격 받은 선진국 `탈중국` 목소리 커져 - 매일경제

 

 

중국 시장에 전체 수출의 25%를 의존하고 있는 한국은 분명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기회로 한국은 국가 브랜드의 향상은 확실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들의 생산기지 건설 기준이 무조건 싼 임금보다는 정치적, 사회적 시스템의 안정성 등을 고려 하게 된다면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 견제로 CNN에서 갑작스럽게 김정은 사망설을 보도하며 한국은 북한 리스크가 남아 있다는 것을 다시금 각인 시키는 느낌인데

이건 너무 음모론 일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