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뉴스] 부패로 썩어 가는, 중국 해군... 해양 패권 확장에 큰 걸림돌 되나... 제2의 북양함대?

 

중국 CSIC(China Shipbuilding Industry Corporation)의 체포된 회장이 폭로한 고질적인 조선 업체의 부패 문제

중국 해양 패권에 암운을 드리우다

 

중국 함선의 갑판에 서 있는, 수병의 모습

 

 

지난 20년간, 중국은 전 세계 대양을 누비는 해군을 건설하기 위해 현대화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이 바로 중국 국영의 함선 제조 업체 CSIC(China Shipbuilding Industry Corporation) 입니다. (1999~2019)

 

최근 체포된 CSIC의 회장은 부패 척결을 위한 정부의 끊임 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CSIC 내부의 부패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지난 몇년간, 수 많은 CSIC의 인물들을 부패 혐의로 체포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CSIC의 정점에 섰던 사람이 부패 혐의로 체포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바로 중국 해군의 현대화가 단순한 성장 문제라기 보다는 훨씬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런 중국 군조선사들의 부패는 인민해방군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합니다.

 

후원밍(胡问鸣)의 체포

 

후원밍(63)은 오랫동안 중국 군산복합업체에서 일하면서 수 많은 장비들을 인민해방군, 해군 그리고 공군에 공급해 왔습니다.

 

그는 여러 프로젝트에 관여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J-10 전투기, Comac C919 여객기, Xian MA60 여객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항공모함 프로젝트 랴오닝과 샨동의 개발에도 관여했습니다.

 

2012~2015년에 후는 중국 국영 조선사(CSSC)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CSIC는 중국의 동부와 남동지역의 배를 건조하고 있는 CSIC의 경쟁회사입니다. 2015년 3월, 후는 CSIC의 회장과 당 비서로 취임했습니다.

 

그의 정년동안 후는 CSIC의 자산을 재편성하고 상장 자회사 수를 늘렸으며, CSIC의 자산을 유동화 했습니다. 수 년 동안, 후는 CSSC-CSIC의 합병에 적극적이 었으며 결국 이 합병은 2019년 11월 26일에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후는 이 역사적 사건을 직접 담당하지는 못 했습니다. 2019년 8월에 그는 갑자기 CSIC의 회장직을 그만두고 공식석상에 2020년 5월 12일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5월 12일에 중국 중앙 기율 검사위왼회의 발표에서 그가 부패 문제로 체포 되었다는 것을 발표 했습니다.

 

후는 근래 있었던 가장 큰 부패스캔들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군대의 조선 분야, 특히 CSIC는 수 년동안 부패 문제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직 CSIC와 군선 건조

 

2019년 11월 까지, 중국 군조선 업체는 크게 CSSC와 CSIC로 나뉘어졌습니다. 이렇게 나눠진 것은 1999년 7월에 일어났습니다. 의도는 국영 기업을 둘로 나눠 경쟁을 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CSSC와 CSIC는 지리적으로 나눠져 상업적이고 군사적인 조선업체가 되었습니다. 세계 선박 생산의 과잉 생산 때문에 중국 정부는 CSSC와 CSIC를 하나로 합병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CSIC는 지난 20년간, 중국 해군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CSIC는 인민해방군의 무기 개발, 디자인, 생산, 테스트, 유지등에 모두 관여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항공모함, 핵잠수함, 재래식 잠수함, 함정 그리고 해군 무기 개발 등에 관련된 것입니다.

 

CSSC와 합병하기전에, CSIC는 46개의 자회사와 28개의 연구소, 14만명의 직원, 270만 달러의 자산 가치를 지닌 회사였습니다.

 

CSIC에 만연한 부패

 

그러나 중국 정부가 군선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자 함으로써 더 많은 부패의 기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2015~2019년에 CCDI의 감사팀은 CSIC를 세 차례 방문해 감사를 실시 했는데 계속 같은 문제를 발견해습니다.

 

2015년, CCDI의 감사원은 CSIC에 대해서 조직내 감사기관 부재, 연구 기관의 규율 위반, 불완전한 재무 기록, 연구비 지원을 금품으로 교환한 것, 연구 프로젝트를 민간기관에 멋대로 이관한 것, 인사에 대한 규정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2017년, CCDI 감사관들이 복귀 했을 때 거의 해결된 것이 없었습니다. 2017년 3월 6일, CCDI는 기습적으로 CSIC 감사에 나서게 됩니다.

 

그 결과 CSIC가 해결 한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CCDI 감사팀은 회사 관행에 민주적 중앙집권주의가 부족했고 일부 회사 간부들은 개인적 행위를 진실하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승진 및 채용 관행이 엄격하지 않았고, 부정직과 인사 비리가 잦았습니다. 일부 회사 지도자들은 당 규율에 무관심했고, 사익을 위해 회사 지위를 사용하는 등, 적절한 공식행위에 대한 중앙위원회의 규정을 고의로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CCDI 검사관들은 2019년 3월 세 번째 감사에 나섰을 때는 별 개선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공식적인 행동에 대한 중앙 위원회의 규정 위반은 계속되었습니다. 부패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법은 정기적으로 어겨졌습니다. 당의 입김이 약해졌고 부정채용과 인사 문제 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각 감사에서 나온 수준 이하의 결과가 구속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떨어진 것은 CSIC 반부패 황제 류창홍이었습니다. 해고와 제명, 2017년 9월 구속기소된 류 전 의원은 뇌물을 받고 '인사·임용뿐 아니라 사업운영상 타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직위상 편의를 도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2018년에는 CCDI가 추가 타격을 가해 6월에는 CSIC의 선보 총지배인, 9월에는 712연구소장 겸 704연구소 진타오 부소장, 12월에는 718연구소 부젠제 소장이 구속되었습니다.

 

후원밍 CSIC 회장 부위원장인 쑨모씨는 총 864만 위안의 뇌물 수수와 중국의 국익에 매우 심각한 손상을 입힌 권력 남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쑨양은 2019년 7월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앞서 선 전 부장이 주장하는 중국 랴오닝 항모 관련 기밀을 외국 정보요원에게 넘겨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선 전 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이런 주장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704연구소 부소장(선박시스템·장비 전문)을 겸임하면서 CSIC 712연구소(선박추진시스템·특수배터리 전문화)를 맡고 있는 진씨는 갑질을 일삼으며 편협성을 실천하고 사영업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편의를 봐주고,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권력의 남용에 대한 처벌 입니다.

 

부 CSIC 718 연구소장(화학공학, 에너지, 특수가스, 방사선감시, 원자력, 공기정화, 의료산소 생산 전문화)은 조직기강 위반, 캐나다 시민권 불법취득, 개인행위의 진실성 보고 미수 등의 혐의로 처벌 받았습니다. 연구기관 소득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것, 공적자금 사취, 뇌물 수수, 사기 행각의 혐의들 입니다.

 

인민해방군의 문제

 

돌이켜보면 CSIC는 계급 내의 부패를 다룰 수 없는 조직처럼 보였습니다. CSIC가 CSSC와 합병한 반면 CCDI는 후웬밍 회장 등 전 CSIC 관리자에 대한 고발조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체포는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CSIC의 부패의 실제 범위는 잠재적으로 훨씬 더 깊으며, 중국의 신설된 조선 대기업에 관행이 이양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군조선사들 사이의 부패비용은 인민해방군에 있어서 손실 입니다. 우선 인민해방군에 납품되는 장비의 품질은 관리자들이 개인 이익을 위해 회사 자금과 기술을 훔치는 등 고질적인 부패의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잠재적인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이 계획은 품질 관리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열등한 장비가 공급될 위험은 여전합니다.

 

둘째로, 무능한 사람들이 뇌물을 주고 중요한 위치에 오면서,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회사의 문화, 사기, 그리고 인민해방군을 지원하는 능력을 저하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취업 사이트에 대한 리뷰는 많은 CSIC 자회사와 연구소의 잘못된 경영과 편협함에 대한 직원들의 실망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군조선산업에 부패한 개인과 네트워크의 존재는 플랜에 명백한 보안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닌다. 이들이 법을 무시한 데다 국익을 해친 반복적인 위법행위로 볼 때 기밀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즉, 중국 군조선사들 사이의 부패는 해외 정보 침투의 문을 열어주는데 이는 인민해방군 운영 성공의 확실한 위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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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hediplomat.com/2020/05/the-invisible-threat-to-chinas-navy-corruption/

The Invisible Threat to China’s Navy: Corruption